공지사항

OOC 첫날 시민단체 연대 기구, 정부 적극적 행동 촉구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제10차 OOC(Our Ocean Conference) 개최 첫날인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OOC공동행동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8 sbkang@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국 18개 해양 관련 단체가 정부에 해양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 관련 18개 단체로 구성된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28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컨퍼런스(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해양 관련 국제회의로, 올해 제10차 회의는 100여개국 2천300여명의 정부, 유엔,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30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네트워크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기후 위기 앞 한국의 바다를 위한 정책' 등 4가지 주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올해 4월 기준 1.84% 수준"이라면서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채 방치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OC 첫날, 시민단체 연대 기구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제10차 OOC(Our Ocean Conference) 개최 첫날인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OOC공동행동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8 sbkang@yna.co.kr 이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어린 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륙 과정에서 명확 이동환 목사(가운데)가 지난 24일 서울고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하고 출교 조치했다. 이후 총 8명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을 넘어 사회 법정에도 섰다.27일까지 법원이 이 사안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일부는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이 목사 출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가입 등과 관련해 동성애를 존중하는 취지로 판단한 판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 등을 거론했다.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후 출교된 남재영 목사도 지난 3월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중단됐다. 대전지법은 감리회 안팎에서 ‘동성애 동조’의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다고 했다. 남 목사와 함께 축복식을 집례한 다른 목사는 징계 대상이 됐다가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서 불기소됐다. 지역 연회에 따라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반면 이 목사는 정직 2년 징계 무효 본안 소송에선 1·2심 모두 패했다. 교리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지난해 8월 1심은 “교리는 법률이 아닌 해석의 문제”라며 징계의 위법성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오히려 교리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항소심에선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