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총 9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법은 통과되지 않고, 특례 틀 안에서 사업을 해야한다는 현실이 부담스럽다.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길 바란다”토큰증권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 지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한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 ‘산업계의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주요 이슈’ 토론 세션에서 블록체인, 금융,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찬식 펀블 대표,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 이승준 변호사,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김기수 씨씨미디어서비스 대표. (사진=김연서 기자)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는 기술 혁신보다 제도가 뒤처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성문법 중심이라 기존 법 일부를 개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결국 기존 금융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과도하게 금융 규제를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긴다”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유연성이 오히려 억제되면서 블록체인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했다. 또 발행과 유통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 주체처럼 보이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 주체는 신탁사”라며 “우리는 신탁사로부터 위탁받아 수익증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찬식 펀블 대표는 현재 수익증권의 유통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6월 17일부터 일대일 상대매매 방식만 허용돼 마치 ‘당근’처럼 채팅으로 거래해야 하는데 유통이 아니라 ‘직거래’가 되는 셈”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간편하게 MTS로 사고팔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카사코리아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25일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에서 점자프린터를 이용하는 모습. 2025.4.25/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이 안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 절차에 싸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8살 리트리버 해달이와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를 찾은 유석종 씨가 25일 점자 프린터를 통해 인쇄한 안내문을 읽어나갔다. 법률 상담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넣고 점역 버튼을 누른 후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기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유 씨는 개선점을 묻는 법원 직원의 질문에 "줄 간격 같은 게 좀 이동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단 점이 좋다"고 답했다.이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찾은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에는 점자프린터뿐만 아니라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화상 전화기 등이 설치된 상태였다. 컴퓨터에 문서를 입력하자 이를 곧바로 읽어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서울 권역 내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 사법접근센터에선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한꺼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들이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남양주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34)는 "법원에선 음성 지원 프로그램과 점자 프린터 둘 중 하나만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소리만 들을 수 있거나 점자만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남부지법 사법지원센터엔 각자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이) 구비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이날 남부지법에선 시각장애인의 법원 이용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안내견과 함께 걷는 체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