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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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27회 작성일 25-04-18 13:30본문
[앵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통상, AI 지원을 위해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 목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원 조달엔 8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조 4천억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헬기 6대가 신규 도입되는데, 2027년까지 2천 640억이 투입됩니다. 다목적 산불진화차가 확충되고,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이 신설되며, 산불진화대 보호장비가 교체됩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와 간선임도에 2배 수준의 투자 확대가 이뤄집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추경 예산 1조 4천 억이 편성됐습니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항공 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또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탐사구간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 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미 상호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 이 투자되는데,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보험, 펀드 등에 1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통상 위기로 인한 자동차·철강·건설업 등의 고용 불안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에 1조 5천 억의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영세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엔 4조 3천억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 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에서 의대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조기용 수습 고재은 수습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는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의 빈자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승부수에도 실질적인 수업 참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했으나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복귀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찾은 중앙대 의과대학 내부는 지나다니는 학생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각 층의 강의실 역시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곧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개강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분위기였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으나 여전히 불 꺼진 강의실이나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이날 찾은 고려대 의과대학에서는 24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가 학생들로 채워져 수업 중이었다. 다만 이외 강의실 5~6곳은 불이 꺼져 있었고, 학생들은 대부분 각종 실습실이나 스터디룸에 나뉘어 공부 중이었다. 의과대학 도서관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눈에 띄었으나, 10자리에 1명 꼴로 자리가 채워져 비어있는 의자가 대다수였다. 복도는 일부 학생들만 지나다닐 뿐, 활발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세대 의과대학도 일부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외에 많은 강의실 불이 꺼져 있었다.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는 학생 30여명이 참여 중이었고, 130여명 수용 가능한 공간에는 학생 2명이 앉아 공부 중이었다.복도에서는 드문드문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대체로 조용한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