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지난 2년 11개월 수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왔다. 스캔들이 터지면 다음 날 새로운 비리 의혹이 그걸 덮었다. 정권의 존재가 모순 그 자체였다.윤석열은 '자폭'해 물러났지만, 그들 부부가 남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며 청산되지 않은 '윤건희 정권'의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d) 연습상황을 점검하며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채상병 사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진상 규명 필요성'(한동훈)이 언급되는데, 윤석열은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는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재개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점과 방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2.3 계엄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할 수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1사단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각각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혐의에 해당한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김정은이 지난 3일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들어선 주요 시설물을 돌아보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평양 신도시에 북한 최초의 PC방이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를 ‘컴퓨터 오락관’이라고 이름 짓고 300석을 갖춘 첫 인터넷 편의시설이라고 홍보했지만, 전문가는 현재 북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이 원칙적으로 차단된 만큼 보여주기식 공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일 딸 김주애를 동행해 평양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들어선 주요 편의시설들의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북한판 PC방인 ‘컴퓨터 오락관’이 공개됐다. 총 300석 규모로 지어졌다는 이 시설의 사진을 보면, 실내 양옆과 가운데 컴퓨터 의자들이 배치됐고, 벽면과 천장에는 미래지향적 느낌을 주기 위한 파란색 조명들이 설치됐다. 김정은이 이 공간을 둘러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는 장면도 포착됐다. 다만 아직 PC방의 핵심인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인터넷 회선 등은 들어서지 않은 모습이다.김정은은 이 공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업하는 봉사 분야(편의시설)의 기지인 것만큼 운영 체계와 질서, 봉사 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또 “새로운 봉사 분야를 새로운 형식과 방식으로 부단히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수도 시민들과 전국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우리 당의 정책 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정은이 김주애와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건설된 편의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이 3일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건설된 편의시설들의 운영 준비 현황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현지 지도에는 김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는 이 공간이 별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봤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 대신 광명망 등 당국이 검열·감독하는 인트라넷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